'채용 개입 의혹' 함영주 2심서 유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지인의 자녀를 뽑아달라는 취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원심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2023.11.23 18:36

입장료 받고 '집단 성행위 주선' 강남 클럽 업주, 1심 징역형 집유

집단 성행위를 주선한 강남의 클럽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클럽 업주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1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 운영...

2023.06.05 09:28

"마스크 벗으니 못생겼다"…여군에 모욕 발언한 장병 징역형

군 복무 중 여군 부사관들에게 성적 모욕 발언을 한 20대 장병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도 한 군부대 생...

2022.12.20 10:00

"한우라 했으면서"…수입육 섞어 판 '유명 곰탕집' 덜미 잡혔다

국내산 한우를 사용한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유명 곰탕집 주인이 수입육을 섞어 판매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혜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

2022.10.29 15:56

'윤창호법 위헌'에도…래퍼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 실형' 선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2심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공무집행방해 등 ...

2022.07.28 14:49

"성폭행 당했다" 불륜 들키자 거짓 주장한 女…1심 집행유예

유부남과의 불륜 관계를 부인하기 위해 성폭행 당한 것이라고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

2021.09.11 13:24

신생아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한 20대 남녀…'32차례 반성문'으로 집유

화장실에서 낳은 신생아를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한 뒤 시체를 유기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묵)는 24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징역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21.03.24 17:24

"헤어지잔 말에 주먹으로 내려쳐"…'데이트폭력' 40대 집유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성들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치료 강...

2021.03.06 08:35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판사 매수' 혐의 징역형 선고

프랑스 법원이 '판사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사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nbs...

2021.03.01 23:58

사물함에 넣고 고추장 먹이고…'지적장애인 학대' 교사 등에 집행유예 확정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지적장애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과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A씨와 교사 B씨의 상고...

2020.11.17 12:00

곰돌이 인형에 솜 대신 대마가…밀수업자는 징역형 집행유예

곰돌이 인형에 대마를 넣은 뒤 국제 우편물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한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A(37)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B(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

2020.10.03 10:32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쌍둥이 1심 집행유예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중간고사 등의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자매의 아버지인 현모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고, 쌍둥이는 현재 퇴학 처분을 받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6...

2020.08.12 17:19

정경심 PC 은닉한 증권사 직원 유죄…법원 "사법권 행사 방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 정 교수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컴퓨터...

2020.06.26 17:26

중국산 스테로이드 가공해 불법유통한 헬스트레이너들 징역형 집행유예

중국에서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가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헬스 트레이너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헬스 트레이너 길모(36)씨와 엄모(3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

2020.01.27 15:14